- 국감현장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 농어촌상생기금, WTO 개도국 지위, 태풍피해 대책, 유통개혁 등 현안 ‘도마 위’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ASF의 발생으로 이달 2일 열리려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취소되고 지난 18일 농업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 ASF 방역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으나 농어촌상생기금, WTO 개도국 지위, 태풍피해 대책, 유통개혁 등의 주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참고/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무=무소속)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너무 부진
△정운천(바, 전주을)= 농촌에는 매년 청년농업인이 1000명씩 감소하고 있어 농촌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농정의 타이밍을 놓쳐 쌀값이 13만원으로 내려가 5000억원의 변동직불금이 나갔다. 적정생산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3조원의 변동직불금이 나갔다. 이런 과정에 2018~2019년 114만톤이 사료용으로 쓰여 3조2000억원이 나가는 엄청난 재무관리비용을 낭비하게 됐다.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중FTA 비준을 위한 시도한 것이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무역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당시 재계 5개 단체들이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서류상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경제 5단체 관련 회사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해 과감한 출연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
△강석진(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농식품부 공직자들, ASF 때문에 고생이 많다. ASF가 사전대비가 잘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 북한에서 발생한 이후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통일부 장관이 혼선을 빚었다. 아직 ASF의 발병 원인이 역학조사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다.
국방부, 환경부, 농식품부가 범부서적으로 대처가 늦었다. 문제에 대해 부처간에 차이가 컸고, 민통선 폐사체에서 나옴으로 인해 조치가 본격화됐다. 지금은 늦지 않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닌가?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농민들의 의견도 있다. 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337만45000원을 상한으로 설정한 것이 맞는 것인가? 67만원 최소임금 기준으로 적다. 합리성 없다.
◆직불제 예산 확보에 전념하라
△박주현(평, 비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돼 있어 농민의 입장에 반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다 농민들 화가 난다.
EU는 직불제 개편 앞두고 예산을 5배나 늘렸다. 일본도 2배나 늘렸다고 한다. 청와대 정책기획위 농정개혁 TF에서 마련한 (안)을 보면 직불제 개편 위해 5조 2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첫해 3조2000억원을 마련해 시행하고 다음해 4조2000억원, 3년차부터 5조2000억원으로 매년 재원을 확대해서 하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규모화해야 한다고 해서 논농사는 규모화 해놓고 이젠 없애야 한다고 한다.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것은 완충작용 없이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게 혜택 줘라
△김현권(민, 비례)= ASF,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있다. 그런데 처음 파주에 터졌을 때 파주, 연천, 김포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A형이 발병한 지역이다. 북한과 연계. 2010년 방역을 경험했다. 바이러스도 다니는 길이 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질병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올해 발생한 지역을 보면 CSF(일반돼지열병) 확산경로와 유사하다. 2차 차단지역에서 위로 밀어붙여야 한다.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인 장관이 책임을 갖고 박멸하라.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사전 수매제를 해 농가들에게 시가보상을 하고 있다. 최근 돼지값이 떨어져 불이익이다. 떨어지기 이전으로 바꿔달라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다. 농가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다. 의심신고를 검사하면 음성이 많다. 보상에서 손해 없도록 하라. 방역은 1차적으로 농가가 노력하라. 제도 영속성에도 노력하라.
◆환경부, 국방부 등 타부서 대응 미진
△김성찬(한, 창원)= ASF 감염경로 판단 못하냐? 북한으로부터 왔다는 개연성이 2가지나 된다.
99.9% 북한으로부터 온 것이다. 개연성 아니다. 정부의 자세가 틀린 것.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말하겠다. 발생지 서부측선 멧돼지가 못 넘어온다고 했다. 임진강 하류와 지류 철조망 사이로 충분히 야생멧돼지 침투가 가능하다. 임진강 하구는 멧돼지가 들어오고도 남는다.
물리적으로 멧돼지가 DMZ를 넘어올 수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임진강 하구는 그렇지 않다. 환경부 장관은 멧돼지는 ASF와 관계없다고 했다.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 문제로 북한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 북한은 답이 없다.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느냐. 지난 5월에도 ASF 포획틀 울타리 954개 설치를 8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14개가 설치됐다. 그때 제대로 했어야 막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담당관제를 시행해 지휘관은 상황실에 앉아 제대로 지시해야한다. 올 3월부터 준비한다고 해놓고 뭐냐.
◆개도국 지위 유지해야
△서삼석(민, 영암 무안 신안)= WTO 개도국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이를 결의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고수해야한다. 중국산 냉동고추가 국내 고추시장의 30%를 잠식하고 있다. 가공으로 수입해 낮은 관세를 이용한 폭리다. 현장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현장을 알아봐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방역청 신설. 지금 발등의 불 끄는 것이 우선이지만 방역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장관께서 취임 한달 동안 방역 말고 한 일 있느냐? 국무총리 산하더라도 방역청 신설해야한다. 건의해서 차후 예견되는 전담기구 필요하다.
소독제 썼는데 지침을 어겼다. 165개가 국내 절차 안 거치고 허가를 완료했다. 소독제의 이 같은 관리는 아무리 바빠도 농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
◆농진청, 코피아사업 감찰을 강화해야
△강석호(한,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김성찬 의원과의 질의 중 ASF 바이러스가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해야 한다. 환경부, 국방부 등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초기부터 ASF 방역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열이 난다. 남북 방역협력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새, 쥐, 고양이, 멧돼지 접촉 시 전파되는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5년간 코피아 사업 64%이상 1단계를 넘지 못했다. 2~3단계는 매우 적다. 인력현황을 보면 어떤 곳 전문가가 없더라. 91%미만이 1년이하의 근무자이고, 70%이상이 농진청 퇴직자다. 모양은 좋으나 예산만큼 돈 값어치가 안 나온다. 해외에서는 내부갑질의 왕국이다. 성희롱 등의 문제는 청장께서 밑에만 시키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농지원부 서식 점검하고 농지관리 일원화 하라
△오영훈(민, 제주시을)= 농업데이터는 농지업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지원부 등록률을 보면 71%밖에 안된다. 그 원인은 첫째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때문이고, 둘째는 농지원부 서식의 문제점으로 농지원부가 왜곡되고 있다. 농지관리체계 일원화 대책이 필요하다. 경영체 등록 이전작업 중에는 농민 융자받을 때 지원 길이 막힌다.
2018년 농식품부 성과보고서를 보면 중앙회의 계통출하만 반영하고 있다. 또 농민의 농협 경제사업 불이용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부었는데 이용률은 떨어지고 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농협사업구조개편을 면밀히 들여다봐라.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하려면 겸업은 안된다. 남성은 겸업하더라도 농가공동경영주에서 사라지지 않으나 여성은 사라진다. 어떻게 해결하나.
◆장관, 중앙대책본부 강력히 대처해야
△김태흠(한, 보령 서천)= ASF가 9월 16일 첫 발병돼 지금까지 14개 의심신고가 확진으로 판명됐다. 발병이후 아직 경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오염된 축산물,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대부분이다. 오염축산물 반입이 원인 아니다. 감염 멧돼지 확산에 의한 것이다.
통일부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ASF에 대한 인식이 낮다. 지난 5월 북한 장항도에서 발생했으나 12~13일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포획틀을 만드는 것도 늦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감염이 발생한 후인 지난 15일부터 100여마리 사살했다.
북한과는 “역학조사, 방역같이하자. 공동대책기구 마련하자”고 요구해도 콧방귀도 안뀐다. 총리가 지난 5월 북한 ASF 발생 후 접경지대 방문에서 지시했는데. 성과가 뭐있냐. 멧돼지 살처분도 안했다. 장관은 중앙대책본부 강력히 콘트롤 해야 한다.
◆태풍피해 장조사 제대로 하라
△손금주(무, 나주 화순)= 장관께서는 농업예산의 확보에 더 노력하라. 벼가 90% 쓰러졌는데 20~30%의 피해율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치밀하게 조사해 농가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라. 수매가를 낮추려는 것 아닌가.
전국에 야생동물 카페가 51개소 있다. 개와 고양이를 관할하는 부서는 농식품부이고, 야생동물을 관할하는 부서는 환경부인데 야생동물 카페의 야생동물은 관할부서가 없다. 라쿤, 왈나비 등 야생동물이 생으로 노출돼있다. 소비자에게 바이러스나 전염병, 피부병 등의 오염이 우려된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을 달라.
◆안일한 정부대응이 ASF 방어 놓쳐
△이만희(한, 영천 청도)= ASF 발생은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부터 농민단체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줬다. 세계 동물보호기구에서 ASF의 풍토병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직전 장관은 멧돼지의 남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ASF가 유입됐다. 축산물관리에 대한 지식이 안이했다. 매개체에 대한 정부조치가 10월 10일 발생농장 내외부에만 이뤄졌다. ASF에 걸린 들짐승(멧돼지)이 발견된 후인 15일부터 환경부가 멧돼지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확산이후 시행한 것이다. 경계지역 이북은 살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주관부서인 환경부가 대비하지 못했다. 방역대 설치, 행정구역별 대책 등 위험도에 따라 지역특성, 생활권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챙겨달라. 보상문제도 양돈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하라.
농진청은 농업R&D 예산이 9000억원 이상인데 관리가 잘 안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
◆유통개혁과 농안법 개정 요구
△박완주(민, 천안을)=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통개혁을 위해 DJ시절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됐다. 상장예외품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금정산조직을 신설하고 정가수의매매가 가능한 산지유통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한 개선명령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만5000명의 중도매인이 서명으로 농안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거래명세를 투명하게 하고 대금을 정산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를 요청할시 도입해야 한다. 개설자 요청시 도입된 곳이 1건도 없다. 개설자 지정취소는 3건이나 된다. 또 도매법인의 5년 1회 평가재지정을 동의하는가.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유통개혁의 시작이다.
농협은 판매조직으로 대혁신해야 한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돼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ICT 접목 온라인경매를 제안한다.
◆멧돼지 개체수 조절 ‘절실’
△이양수(한, 속초 고성 양양)= ASF 위험지역 뚫리지 말아야 한다. 멧돼지는 무리생활을 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험해서 못잡는 멧돼지가 많다. 전국의 산악지대가 연결돼 있어서 ASF가 퍼지면 충청, 경상도 지역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험한 산을 어떻게 넘어서 잡느냐. 환경부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안된다. 총리가 주재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9월 16일 ASF 의심신고가 있고, 48시간 일시이동제한을 했으나 19일 중단했고, 23-24-26-27일 연달아 ASF가 확진됐다. 이동제한을 유지했어야 했다. 이동해제 후 역학관련 예찰을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면적당 개체수 조절로 야생 멧돼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조속히 오염지역 수매-살처분 완료해야
△윤준호(민, 부산 해운대 을) = 방송에서 보면 ASF 현장에서 취재진의 모습이 보인다. 외부인 통제를 잘 했는지 묻고 싶다. 특히 방송기자재와 차량도 살균해야 한다. 초동방역요령에 복장규정도 있느냐? 취재진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 막아낸다고 해도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자신감을 가져라. 귀는 열 되 겸허한 마음으로 사소한 지적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대책은 첫째가 오염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관한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오염지역의 돼지가 숙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빠른 기일 내 수매와 살처분을 마쳐야 한다. 세 번째는 항공방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을 적발했다. 2017년까지는 적었지만 2018년부터 급증했다. 밀수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밀수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의 과거건물 살리자
△손혜원(무, 서울 마포을)=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과거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라져가는 가치를 살려야 하는데 농촌과 항만의 역사적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멸실이 결정된 농협 건물을 찾아갔다. 1908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멸실을 취소하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로마트도 청년버전으로 거듭나길 원한다.
이를 살리려면 농협이 문화재청에 보존을 신청해야 한다. 역사적 가치는 문화재청과 논의할 수 있다.
△경대수(한, 증평 진천 음성)= ASF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크다. 연간 쌀 생산액이 8조4000여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돼지는 7조원에 달한다.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후방이었으면 방역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돼지산업의 이런 현황을 타 부처 장관이 알았으면 발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남하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통일부나 환경부의 ASF 대응 순서는 틀렸다. 장관께서 대책본부장으로서 소신 있게 추진하라.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정에 놓치는 멧돼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날씨가 추워져 AI, 구제역까지 함/게 방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악재가 겹친다.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