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업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 시급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산림분야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정인화 의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강호진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의 ‘네덜란드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의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산림분야 이익공유 방안’이 주제로 발제됐다.
이날 조남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은 “꿀벌의 화분매개가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화분매개용 꿀벌에 관한 연구는 농약 관련 안전 방사 기간이나, 일부작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에 집중돼 있다”며 “화분매개곤충 사용에 의향이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만큼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보호‧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양봉산업은 아까시나무 면적의 감소와 산주의 조림 거부, 한‧베트남 FTA에 따른 꿀 수입, 귀농귀촌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산림청에서는 조림사업을 통해 매년 약 4000ha의 밀원수종을 조림하고 있다”며 “한국양봉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25개 밀원수종을 재선정했으며 매년 밀원수종에 대해 조림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으므로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특히 밀원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면적의 약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적인 실정으로 산림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산림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꿀벌의 환경‧생태 보전적 가치는 70조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식량자원 및 사료작물의 생산량이 매년 50%씩 감소할 것이다”며 “하지만 현재 양봉농가에서는 국유림 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제한되고 있는 상황 에서 수익창출의 제한 뿐 만아니라 화분매개 작용으로 인한 연간 6조원에 이르는 공익적 가치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