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와 관련해 내놓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이 실상은 ‘속 빈 강정’인 것으로 확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4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은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연 등 필요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언급한 출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생색내기용이었음이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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