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감소 농촌에 사회적경제 접목
고령화, 인구감소 농촌에 사회적경제 접목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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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과 농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시급

기조발제

농어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농어촌지역에는 약 600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 643, 협동조합 4207, 마을기업 967, 농어촌공동회사 751(2015), 사회적 농장 9개 등을 감안한 추정이다.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대부분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고령화, 과소화,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추동해 나갈 주체가 미약한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경영지표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마을 또는 권역단위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결과 각종 시설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투자에 의해 형성된 부동산 및 운영목적 및 소유자 변경은 보조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년간, 기계 및 장비는 5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또 규모나 역량 측면에서 일반 경제조직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홍보, 유통 및 판로개척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자금 및 신용조달의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밀착형 중간지원기관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어촌지역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은 물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자원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직속 농특위가 해야 할 일은 농정의 기본틀을 바꾼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농어촌정책의 실행주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또 사회적 경제를 농어촌정책의 추진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각 부처 간 필요한 협업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해 현행 농특위에서 해야 할 과제와 차기 농특위에서 해야 할 과제를 구분, 추진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 교육을 현장 주체조직이 결성돼야

<종합토론>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주체의 형성, 마을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 구축 등 현장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이 탄탄해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농업 등도 성공할 수 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사회적 경제 정책과 정책자체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낮지는 않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체감도와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 실행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본질적 특성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회적 생태계 형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박상우KMI 해양수산균형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어촌계와 지역별 수협의 경우 어촌사회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로 볼 수 있다. 교육지원, 경제활동, 신용사업, 복지증진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자료가 여럿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어촌의 사회적 경제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선터장=농촌지역개발이 주변 도시민들에게 주거, 생활,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촌-도시 연대 방안이 필요하다. 광역 대중교통망의 구축, 사회주택 제공 등 사회적경제 기반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논산시 류재호 주문관(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추진주체의 기반은 취약하지만 공동체성과 활동성이 높아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가능성은 기대할만하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대와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연구진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유관부처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시도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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