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국회는 최근 목표가격 재설정의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농업소득법 개정안)’ 등 32건을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연내에 농업소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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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목표가격 재설정의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농업소득법 개정안)’ 등 32건을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연내에 농업소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쳐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