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문 대통령 의지 반영(?)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연말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농축산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2조4000억원의 예산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4차산업혁명, 農(농)의 혁신성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4회 미농포럼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농촌·농민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표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2020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또 “새로운 직불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 규모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며 예산부수법안으로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지정된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새로운 직불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도록 법적인 토대를 갖출 것”이라며 “농업의 미래를 짊어진 분들이 문재인정부의 약속에 희망을 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농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며 “당장은 괜찮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협상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며 농민들의 불만을 다독였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농정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농정 틀 전환의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기회가 연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문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타운홀 보고대회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개별 농업경영체에서부터 시작해 생산조직과 유통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농정 비전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예산 부수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여서 임시국회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