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복지 사회적 기반 ‘3·6·5 생활권’ 제시
- 21세기형 농정 다트랙 협치 절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살고 싶은 농촌 환경 조성방안으로 ‘3·6·5 생활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농촌주민들이 꼭 받아야 할 서비스로 일상생활 어디서나 30분의 보육과 보건의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고 60분의 문화생활과 여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5분 안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복지 사회기반이 필요한데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을기업 등 농촌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6000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농업뿐 아니라 상업·교육·교통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농촌에서 활동하도록 청년유입 등을 촉진할 지원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농업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농산물 유통과 손쉬운 농사를 위한 ICT농업,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의 생산에서 폐기까지를 포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 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육성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유통·기술·식품 분야에서 지향할 협치적 농정의 방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마음은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반에 농특위 구성이 늦어져 개혁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또 농업계는 문재인정부의 농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가 실패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에 따른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제2농지개혁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농업예산의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 내의 예산 구조조정도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공공재로 규정한 농산물의 유통비용에서 농민의 부담을 없애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국회, 농민과 일반 국민, 정부부처간 협업 역시 농정전환의 성패를 가를 과제라고 전문가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