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특위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농정선언을 두고 농민단체와 학계는 정부가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들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정비전이 농업현실에 맞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농은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식’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국 수립의 근간이 됐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언급조차 농민의 자주적 투쟁과 달리 미국 의존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등 모든 정책을 비판했다. 전농이 제시한 농정대안은 △농민수당제 도입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토대 구축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통일농업 방향제시 등 자신들이 주장해온 논리를 되풀이 했다.
학계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최저가격제 보장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GS&J의 이정환 이사장은 그동안 현 농장에 대해 변동직불제를 없애려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반 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도 작황·가격 등락폭을 완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재배면적 조정, 공급조절 등 생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생산안정제 등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푸드플랜과는 별도로 유통대책은 깊숙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농업계는 기재부 등 정부가 농업예산 자체의 증액에 너무 인색한 점을 지적한다. 올해에도 정부가 세운 농업예산은 정부 총예산 증가율 9%대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내용을 봐도 3%에도 못미치는 2.9%의 증가로 최근 16년간 농업예산을 완전 무시했던 박근혜 정부를 빼고 가장 적은 비율의 증가율을 보였다. 물론 국회 논의에서 4.4% 증가율을 보였지만 정부의 농정비전에서 농업예산의 확대에 대한 기준과 대책이 빠진 것은 대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이야기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농업의 마지막 빗장을 연 것인데 이에 상응하는 대책 하나 없다. 농어촌상생기금을 무역이익공유제로 다시 전환한다든지, 개도국 포기에서 드러나는 한국농업피해의 각론적 대응도 빠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대답이다. 당장 RCEP 협상이 가동되는데 여기에서 드러날 농업피해를 보충할 대책이 필요하며 미래에 나타날 선진국 지위에서 볼 피해대책은 검토할 수 없는 문제인가? 기업들의 한․일 FTA 반대입장은 지금까지 들어주면서 농업은 무시하는 건가? 이런 비농업계와 부처 관료들의 모르쇠와 농업무시는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더 이상 농민에게 절망을 주는 관료장막을 타파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농정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