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가격 잡겠다며 배추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와 농협이 확보한 비축배추와 계약재배 물량을 도매시장에 확대·공급하고 대형소매유통업체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매시장은 물론 소매단계에서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에도 공급불안으로 촉발된 가격 상승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재빨랐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들을 위한 가격 지지 등 소득보장에는 뒷전이라는데 있다.
2분기 돼지고기 값을 잡기 위해 삼겹살 7만톤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선제적이었지만 3분기 국내 돈가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하며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을배추 가격 폭락으로 산지폐기를 실시할 때도 적정물량 이하를 폐기하면서 가격지지에 실패했다.
결국 농가입장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부분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배추가격 안정 대책과 지난해 연중 배추 공급 과잉으로 손실을 본 배추재배 농가와 무배추 산지유통인들은 또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손실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농협의 불분명한 입장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배추 상품 기준 3000원 중반대의 배추가격은 비축배추물량을 감안할 때 낮은 상황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비축한 배추를 가락시장으로 집중 출하하며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루 5톤 트럭 15~20대 분량(90~120톤)의 배추를 가락동 도매시장에 계속 쏟아내는 등 배추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자료를 냈고 복수의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도 물량투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고랭지배추에 이어 가을배추, 12년 봄배추까지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계속 늘릴 것을 농협에 종용했고 무배추 산지유통인과 물량확보 경쟁을 벌이며 적정가격 이상에서 계약이 이뤄지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배추가 파종되면서 지난해 배추파동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농협이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한 배추 대부분은 계통매장을 통해 판매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 농협이 무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배추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추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돼지가격이 급등하자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확보한 돼지를 음성공판장 등에 상장 경매할 것을 요구했고 농협은 손실을 보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장시켜 돈육가격 상승을 막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 가격 급등은 질병, 재해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농가소득이 보전될 수 있음에도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정부도 농협도 가격 낮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농가와 유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