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신년기획]농특위의 구성과 활동
[2020신년기획]농특위의 구성과 활동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0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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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기획 ① 농특위의 구성과 활동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농특위의 구성이다. 핵심공약은 농정의 틀전환과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 등 다양하지만 이를 추진해야 할 주체가 농특위이기 때문이다. 기존 농업정책과 달리 농정의 틀 전환과 푸드플랜 정책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이뤄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측면에서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기에 농특위라는 청와대 직속기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농특위의 추진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 농특위의 구성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 이를 추진할 주체로서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한 법적 기구다. 취임과 함께 20대 국회 상반기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던 김현권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 바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이하 농특위법)이다.

그러나 이 농특위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조직적인 비토로 법안 자체가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 2년차가 지나가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퇴직하고 이들의 공석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일부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펼치면서 농특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자 야당에 자극이 된 것이다. 당시 5명의 단식농성자만이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등도 릴레이단식에 동참하면서 농민들의 농정개혁 요구가 확산됐다.

이를 발목 잡던 야당도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는 입장이 되자 결국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게 되고 농해수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농특위 구성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의 팀장이었던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농정TF 멤버들과 농민단체 대표자들의 협의와 조정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위원으로 추천돼 인사검증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민단체 대표,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합류시켜 구성했다.

 

# 농특위 조직분석

농특위는 농어업 분과위원회, 농어촌 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사안별 대응을 위한 축산TF, 산림TF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업 분과위원회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남북농업협력,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정책과제의 전환을 모색한다.

농어촌 분과위원회는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등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화 방안을 구상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는 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농수산 식품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첫째 특별위원회인 좋은농협위원회는 농협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 농협조직의 협동조합적 조직혁신을 위해 활동하고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는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역정착을 돕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남북화해무드가 될 경우 농림수산관련 남북 교류와 북한 지원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화했다.

이외에 축산, 산림 등 별도 특별한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 정책전환을 모색하는 연구과제 이행과 정책대안을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농특위 활동

농특위를 출범 후 농정의 큰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최대의 과제였다고 한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농정예산을 들여다보고 이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예산에서 절감할 예산을 판단하고 절감해 마련한 예산에 상응하는 기획재정부의 직불제 예산 확대를 이뤄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농민들이 원하는 농정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수렴해 방향수립에 반영하면서도 농민들의 참여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농특위가 채택한 방안은 전국의 농촌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치조직을 이끌어내고 전국단위로 조직화를 이뤄내는 한편, 도별로 지역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100인 원탁회의)을 개최해 지역별 농정과제와 건의사항을 수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과위원회는 공익형직불제와 농업예산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가 실패하기 않으려면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농지문제의 개혁적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농어촌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산어촌 청년희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농촌정책 혁신을 위한 논의와 함께 농어촌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농어촌에너지전환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에서는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정책의 도입과 혁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협개혁과 남북농업, 청년인력의 확보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도 전체 본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진 탓에 조직구성이 늦어졌지만 그중 좋은 농협특별위원회는 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특위구성을 마쳤고 남북농림수산특별위원회는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한 위원들의 구성을 마쳤다.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는 박경 목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의 구성을 완료했다.

이밖에 범부처적으로 다뤄야 할 축산, 산림분야의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축산TF 산림TF가 만들어져 현안별로 전문가와 현장농민 대표자들을 불러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올 초 농협중앙회장의 선거가 있기에 좋은 농협특위에서 회장선거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타운홀미팅과 대통령 보고대회

다듣고 다함께, 농정전환!’을 구호로 구랍 12일 전국 한국농수산대학에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보고대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의 상과 공유와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미래로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한마디로 농특위의 활동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9개도를 돌며 지역 농업관계자들이 건의한 내용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일일이 설명하고 농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농어업인과 소비자, 전문가, 공직자, 농특위 위원, 농수산대 재학 및 졸업생, 전북지역 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초대돼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농정의 전환을 위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조성,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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