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신년기획] ➃ 스마트팜 혁신밸리, 어디까지 왔나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스마트팜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함께 청년 전문인력 양성, 기자재 표준화 확산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의 핵심 목표는 바로 ‘편안한 농업’, 특히 청년들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농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사업목적
스마트팜은 온실 설비·기자재(복합환경제어기·양액기·센서 등)·데이터·인력 등이 포함된 플랜트형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출 시 높은 부가가치 달성이 가능하고 기자재의 공급 및 설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어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와 가치사슬이 ‘스마일 커브’를 보이고 있어 생산유발 및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일부 선도적인 스마트팜 업체들은 중동·중앙아·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술협력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수출 플랜트의 해외 수출 지원을 착수하는 동시에 기자재와 인재·기술 개발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의 시장규모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각 국의 해외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는데 비해 그간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유망 2국을 선정해 데모온실을 조성함으로써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장조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올해(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총 7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청년 보육사업 내 스마트팜 수출 전문가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시장에 파견하고 국산 스마트팜 시설의 사후관리와 헬프 데스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팜 관련 교육·실증·창업의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에 특화된 경북 상주의 경우,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수출 거점화해 현지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로 연계되도록 바이어 초청, 전략 워크숍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혁신밸리 모델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스마트팜 관련 R&D 사업을 통해 수출을 도모하고 이미 제정된 관련 국가표준의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표준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이러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R&D)’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예정돼 있으며 총 38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간 단순 제어·중저가 보급형 수출에 국한돼 있었지만 R&D사업을 통해 농작업 전주기 지능화·자동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설온실 중심의 스마트팜에서 식물공장·아쿠아포닉스·첨단 농기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및 종자·비료·농약 등 연관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스마트팜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해 스마트팜의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추진에 농민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왜 그럴까?
먼저 정부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수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개척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함께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보장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팜 온실의 섣부른 집적화는 오히려 기존 영세 시설농가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팜에 특화된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과다해지면서 결국 대기업 자본의 농업 진출의 빌미와 여지를 더욱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농민 반대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간 스마트팜을 통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시설재배 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지만 가격하락으로 농가 수익 증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파프리카는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자동화가 비교적 잘 이뤄진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에 생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지 못하고 기존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구도로 가게 될 경우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민들은 스마트 농업의 현실적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한 이후, 이를 보완할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 등이 속한 ‘농민의길’은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전면폐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사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민들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과거 동부팜 한농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생산과잉을 초래해 농산물 값을 폭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이나 농산업에 미칠 영향평가, 지역농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토마토·딸기가 국내 시장에 쏟아지면서 기존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하는데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생산시설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진척사항
한편 기대효과가 상당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를 대상으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13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42만7405㎥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시설은 △청년보육(교육형·경영형 실습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유통(수출전문스마트팜, 에너지시설, 산지유통센터 등) △기술혁신(전시·체험 시설, 빅데이터센터, 공공·자율실증온실 등) △정주기타(청년임대주택, 문화거리, 농업비즈니스센터 등) 이다.
현재까지 상주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및 핵심시설 건축 실시설계 착수를 마친 상태이며 최근 기반조성 사업 착공식을 마쳤다. 상주시는 수출플랜트, 병해충 관리, 로봇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본계획과 달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 지자체는 착공 전부터 많은 애로를 겪었다.
우화정 스마트농업기술단장은 “타이트한 예산에 맞추다보니 토목 단계에서부터 예산과 규모를 일치시켜야 했다”며 “이에 따라 규모나 기능 면에서 기본 계획보다 줄여나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상주시는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 3동(6ha) 중 2동(4ha)만 최종 설계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1동은 추가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우 단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온실 난방시설 방법으로 전기세가 저렴한 지열로 설치하고자 지자체는 예산 추가 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온실 난방시설 방법에는 지열과 공기열이 있는데 공기열 방식은 설치비가 저렴한데 비해 전기요금이 지열보다 2~3배 비싸다. 이러한 전기요금은 향후 청년 창업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지열은 공기열보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전라북도 김제의 경우 토양 전도도가 특히 낮아 지열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농식품부에 지열로 설치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농식품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임대형 스마트팜에만 지열 방식을 도입하고 실증온실의 지열 방식 도입은 조정 중에 있다.
전라북도 김제는 청년 인력 선발도 연간 5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지열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단가 사업비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과 김향식 주무관은 “지열 방식이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인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실 난방시설을 지열로 청년 창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