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정틀의 전환, 이제 시작이다
[사설]농정틀의 전환, 이제 시작이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0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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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새로운 시작의 경자년 한 해가 새롭게 떠올랐다.

2019년 경자년은 천간(天干)()’이고, 지지(地支)()’인 해. 육십갑자로 헤아리면, 서른일곱 번째 해로 쥐띠의 해다. ‘이 흰색을 의미하고 있어서, 해석하면 흰 쥐의 해로서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로 불린다.

특히 올해는 힘이 아주 센 흰쥐의 해,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쥐이자 매우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생존 적응력까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부지런히 움직이는 길한 해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면에서도 주변 강대국의 무리한 요구와 북한의 우려되는 움직임 등 어수선한 주변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여야의 극단을 달리는 파국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등 힘든 기해년을 마무리했다.

그런 가운데에도 2018년 연말 통과된 농특위법에 따라 4월 농특위가 출발하고 활동을 벌여 대통령이 참여하는 타운홀 보도대회를 갖고 농정틀의 전환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실렸다. 또 연말에는 농업소득보전법(공익증진직불법)의 개정을 이끌어내고, 직불제 예산규모도 240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농정예산의 획기적인 성과도 거뒀다.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농어업회의소법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농민단체간 이견으로 유통개혁과 관련돼 시장도매인제와 관련된 갈등이 시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비롯, 변동직불제가 지난해 생산미에 한해 적용되는 것에 반발하는 농민단체의 의견도 존재한다.

더구나 지난해 마늘, 양파 등 채소값의 폭락으로 수명의 이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가들의 가슴이 멍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와 북한으로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확산은 우리나라 축산농가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비록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임진강 벨트에서 번진 ASF는 돼지의 이동제한은 물론, 차량, 사람까지 움직임이 묶이고, 시장으로의 유통이 불가능해져 농가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강화, 파주, 연천, 김포 등에서는 외부로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감행해 양돈농가에게는 고통을 안겼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대기업들의 당초 약속과 달리 외면하고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경자년의 새로운 힘을 받아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다. 지난 연말 열린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형직불제 등의 추진을 위한 과감한 농정틀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연말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돼 제도적인 틀도 마련됐다. 이젠 이를 위해 하나씩 바꾸어 나가자. 우선 농식품부 재정을 개편해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지제도도 바꿔 직불금 부당수령도 막아야 한다. 농민조합원이 대접받는 농협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먹거리전략과 식량주권에 대해서도 유엔이 발표한 이상에 맞춰내야 한다. 농민들의 협조 속에 정부와 농특위의 꾸준한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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