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농정키워드, 농어촌상생기금에 묻다
2020농정키워드, 농어촌상생기금에 묻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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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테마특집/ 2020 농정키워드, 전문가에게 묻다
  • 도농 상생의 지름길은 FTA 이윤기업의 기금출연 확대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①농어촌상생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기금이 조성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운천 의원(새보수당, 전북 전주을)201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상황이 부실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들의 모금을 촉구하는 등 기금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상생기금으로 웃음 활짝’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업으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는 한 농촌의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우리도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즐겁게 웃고 있다.
# 농어촌상생기금의 현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정이 모두 합의해 조성한 기금이다.

2017117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민간기금인 것이다.

1년에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탄생한 상생기금은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상생기금 출연실적은 20173096450만원, 20182315880만원, 20199월 기준 823560만원으로 지난 3년 간 목표대비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3년 간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5498931만원으로 88.2%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731509만원으로 11.7%에 불과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금 도입 배경

2015년 한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한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여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를 통해 이득을 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거둬 농어업 등 손해를 본 다른 산업에 대해 보상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2012년 한FTA 추진 당시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201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대체됐다.

한중FTA 비준을 계기로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20151130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이 한중FTA 비준 동의시 여야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를 반기며 경제5단체는 정 협의체 합의 직후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인호,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전국경제연연합회 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영구 등 경제5단체장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까지 했다. 그 내용은 여정 협의체가 한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여정 협의체에서 무역이익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경제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약속했다.

 

# 기금 사업 실적 및 내용

2019930일 기준 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의 교육장학,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협력사업 등 총 144개 사업에 4161943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 교육 기자재, 학습진로 멘토링, 통학차량 안전장치 사업 등 21개 농어업인 자녀의 교육장학 사업에 242845만원을 지원했고 이동세탁차량 이동, 장애인 이동차량, 문화생활 관람 사업 등 농어업인 복지증진 사업 28개 사업에 619009만원을 지원했다.

태양광발전설비, 시니어 일자리, 다목적 복지관 건립 등 58개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사업에 2142526만원을 지원했고, 발전소 온배수 활용, 스마트팜 구축 등 35개 공동협력 사업에 115143만원을 지원한 반면, 농촌사랑상품권 사업에 7420만원을 지원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을 출연할 기업을 대상으로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을 출연할 기업을 대상으로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정부도 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출연한 기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상생기금을 보다 내실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생기금 사업의 용도를 다양화해 기금 수혜자를 늘려 상생기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FTA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생기금사업이 형식적인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라 농어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도록 기금 사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 도시와 농어촌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생기금 출연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거시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들이 그동안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이 상생기금을 매개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원래 무역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는 UR, FTA 등 협상에 임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했어야 했다. 기업이익과 경제규모 성장 중심으로 협상을 벌인 탓에 농어부문은 손해가 아닌 극단적인 피해를 입었다.

애초부터 무역협상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세금을 거둬 피해산업에 보전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반발에 세금은커녕 무역이익공유제조차 실천하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이익산업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 한 정부가 예산으로 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밖엔 없다. 기업들도 무역이익의 개량화가 어렵다며 세금과 무역이익공유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헌법 제123조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1)하고, ‘·어민의 이익을 보호’(4)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어업 보호육성과 농어민 이익보호, 이는 그 어떤 이의도 허용될 수 없는 헌법적 정언명법 같은 것이다. 통상절차법도 제19조에서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123조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관계자들은 이런 헌법과 통상절차법의 명령을 위반하며 대안 없이 농어업을 위기에 몰고 있으며, 농어촌상생기금도 비준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기업이 돈도 안내는 상생기금보다 농어민이 살아가는 기본조건인 기본소득이나 잘하는 것이 좋겠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어촌상생기금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통상협상으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규모와 수출기업들의 개방이익이 얼마나 될지 수치의 개량화가 우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역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인들의 사업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이 부담할 것이 뻔 한 무역이익공유제나 농어촌상생기금에 찬성할 리가 없다. 물론 경제계는 한중FTA의 비준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계가 비준을 전제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에 찬성했을 뿐 기금출연에 강제규정이 없는 상생기금은 비준이 끝나면 끝이라고 본 것이다. 차라리 농민수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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