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공익적 가치실현 vs 국가-시민사회, 공익기여지불 인정
- 농지전수조사-농업인의 정의 새 정립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목표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전문지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사이에 사회협약을 제시했다”며 “올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어민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농정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 위원장은 “이런 사회협약의 얼개가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이뤄지고 이것이 정치권의 정책으로 채택되길 희망한다”며 “올 한해 온힘을 다해 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고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선과정에서 협약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같은 농어민의 사회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농정예산의 구조가 재편돼야하는 점이 강조됐다.
박 위원장은 “농어민이 사회협약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익기여지불을 위한 예산의 조달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생산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상응한 기재부의 추가예산을 배정받아 공익기여 지불금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기여지불과 아울러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을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민의 삶터인 동시에 국민의 쉼터로서 가꿔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농어업 6차산업화를 비롯,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자원, 관광자원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밖에 지역혁신역량의 개발과 육성에서부터 남북농업, 분권농정의 실현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지와 인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농지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장의 실태파악과 농업인의 정의를 새로 정립해 공익기여직불이 제대로 실현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