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농정키워드,WTO 개도국지위
2020농정키워드,WTO 개도국지위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2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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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8일 국회 정문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지난 2019년 10월 8일 국회 정문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지난해 10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농업부분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차기 WTO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 보호 차기 WTO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농업인들은 정부와 신뢰가 깨졌다며 분노했다. 이는 미국 측의 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당시 별다른 대응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 또한 개도국지위 포기 결정이 임박해 추진된 기재부와 간담회는 아무런 준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농축산단체 및 축산단체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WTO개도국지위로 포기 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해본다.

▲ 지난 2019년 10월 22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실에서 기재부와 농민단체의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 지난 2019년 10월 22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실에서 기재부와 농민단체의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0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WTO농업부분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차기 WTO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 보호 차기 WTO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농업인들은 정부와 신뢰가 깨졌다며 분노했다. 이는 미국 측의 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당시 별다른 대응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 또한 개도국지위 포기 결정이 임박해 추진된 기재부와 간담회는 아무런 준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농축산단체 및 축산단체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WTO개도국지위로 포기 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해본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어업인들 정부에 대한 신뢰 잃어

우리는 미국에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할 의무도 없으며 미국은 우리에게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라 말할 권리도 없다. WTO 개도국지위는 다자간협상에서 자기선언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에 대해 통보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전농은 이번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원천 무효이고 차기 WTO 다자간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만일 지금 당장 개도국지위가 포기 된다면 수입농산물관세가 낮아져 수입 농산물에 의한 한국 농산물의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감축대상보조가 최대 50%까지 삭감되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 일부 존재하는 지원금마저 사라질 위험 속에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미국이 자국산 소고기와 쌀에 대해 관세를 더욱 인하하고, 검역기준을 완화하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개도국지위 상실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농민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정부는 차기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껏 FTA에서 제시했던 대응책이 통했다면 현 농업농촌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라곤 전 정권에서부터 해오던 것으로 농어촌 상생자금을 늘리는 것이었다. 스마트팜을 확대 등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한 대응이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요구해왔던 농산물가격안정대책을 위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비농민농지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지의 농민적 소유를 확대하고,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지개혁방안마련, 농민수당제도 도입 등으로 차기 WTO협상을 대비할 수 있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마련 이뤄져야

정부가 말하는 당장의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또 언제 10년 후 논의가 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차기협상은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2022년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에 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우르과이라운드(U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부터 WTO까지 통상을 여러 차례 진행해오면서 농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과거 만들어진 한미 FTA 상생기금 1조원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그 당시 법으로 만들어 둔 사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차후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으로 간다면 쌀 관세 513%에서 최대 130%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밥쌀용 쌀 쿼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중국산 가공 산품의 유입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원산물은 국내 반입이 어렵지만 이를 가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고율관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이후에는 저율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 저율관세가 이뤄진다면 국내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확한 피해를 예측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계에서도 나온 자료가 없다보니 기본적으로 무언가 이야기할 때 필요한 백 데이터가 없다. 해외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내 상황에 맞춰 인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지난번 총리 산하로 대책기구를 신설을 요구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차례 회의가 진행했으나 진전된 내용은 없었으며 체감할 수 있을만한 대책마련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개방됐을 때 농업인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기협상이 1~2년 후 또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정식 통상회의가 논의가 되는 시점에서 국내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 공익형직불제를 활성화 하거나,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꾸준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 연구위원= “WTO개도국 포기 아닌 혜택 중단

개도국지위포기는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 차이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크다.

WTO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품목, 특히 쌀, 주요채소 등을 지키기 위해 회원국 간 양자협상을 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포기했다면 우린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그럼 선진국입장에서 이런 협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혜를 중단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최소한 개도국지위는 살려서 협상을 하면 더욱 협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WTO 개도국 포기가 아닌 혜택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칠 농업의 타격을 말하기 전 과거 2008년 시장개방 모델이 나온 적 있지만 현재 미국등 주요 선진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상의 기준이 없어 앞으로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향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거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개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WTO기조에 따르면 시장개방과 보조금감축이라는 점은 향후 WTO가 본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관세감축이나 보조금감축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다양한 FTA를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 관세를 통한 시장개방은 이뤄졌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WTO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그 이후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시장개방은 WTO가 아닌 FTA를 통해서라도 시장개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 의한 시장개방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에선 보조금 감축과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결과적으로 WTO상에서 기조가 감축대상보조, AMS가 대폭 감축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또한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허용보조부분은 최근 기존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문제는 향후 우리나라가 농업보조금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WTO상의 관세를 통한 시장접근이나 이 보조금감축문제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본다.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WTO가 본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영향이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과거에 개도국지위를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개도국지위를 벗어난 선진형 농정으로 탈바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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