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가 말하는 ‘ASF 재입식 허용 못하는 이유’
[기자수첩]정부가 말하는 ‘ASF 재입식 허용 못하는 이유’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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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917ASF 발생 확진과 함께 파주·연천·김포·강화 등 지역에 대해 과도한 살처분·수매 정책을 펼쳤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재입식에 관한 대책은 해를 넘긴 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실 지난해 14개 농가에서 ASF 확진이 났고 그 외의 살처분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ASF가 그렇게까지 전파가 빠르지 않다는 점이 인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차단방역과 ASF 멧돼지 차단만이 국내 ASF의 청정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 또한 전문가를 통해 여러번 강조된 바 있다.

한편 ASF SOP의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 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천 살처분이 마무리 된 지난해 1111일로부터 40일 이후인 1220일 이후로 재입식이 가능해야 했었다.

정부가 지금 당장 재입식을 허용해도 이에 따른 준비 기간을 미뤄봤을 때 최소한 3월에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으며 사육기간에 따라 8~9월이 돼야 정상적인 농장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재입식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식품부는 ‘ASF 재발생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턱대고 재입식을 허용했다가 만일 한 농가에서라도 ASF가 재발생 되면 책임의 화살이 농식품부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ASF 희생농가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방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 되면 정부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위원회에 아무도 재입식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는 건지 의문이 든다. 정녕 정부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것인가? 미발생, ASF 미검출임에도 살처분에 희생당한 농가들은 무슨 죄인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돼지가 없는 양돈농장은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다. 폐업을 원해도 폐업 지원이 뚜렷하지도 않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에는 서둘러 허용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더 이상 정부와 한돈농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보다 경쟁력 있는 한돈산업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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