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생산비 조사 허점 투성이
배추 생산비 조사 허점 투성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4.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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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 값이 배추값으로 둔갑 잘못된 정책 속출

통계청이 배추계약재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추생산비를 계산하면서 배추생산비가 현실과 달리 터무니 없이 낮게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는 노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 수확량의 편차가 매우 크지만 이러한 손실에 따른 생산비 인상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농민을 상대로 생산비를 조사하는 시기가 보통 배추모종을 포전에 옮겨 심고 떡잎이 2~3개 나오는 시기에 이뤄지는데 이 때가 배추포전 거래가 이뤄지는 시기다 보니 농가는 모 구입비와 정식비용 만을 밝힐 뿐 이후 산지유통인들이 감당하는 관계?시비?병해충방제?수확?상차비와 같은 농자재비용과 인건비, 물류비 등이 통계청 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산지 배추생산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가가 500원에 넘긴 배추가 소비지에서는 보통 3000원, 비쌀 때는 5~6000원까지 오르면서 중간유통마진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농가가 즉시 출하 가능한 배추를 산지유통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 모 정식 직후 산지유통인에게 넘기는 포전 거래가격으로 보통 평당 10개의 배추모가 정식되고 5000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산지의 500원짜리 배추는 정식비용과 모의 가격, 토지비용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 회장 백현길)는 통계당국과 농식품부 등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비 산출방법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광형 한유련 사무총장은 “생산비 산출 방식뿐만 아니라 물가산정 방식도 통계청의 5개년의 평균가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 데이터는 정확히 나오겠지만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지채소만의 여러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올해 겨울배추 주산지연 해남지역 2월 한파로 계약재배 물량 대비 수확량은 50%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이러한 돌발 변수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정부가 전혀 인정치 않고 있어 계약재배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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