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소율 낮아지고 단수 증가 추세…쌀값 하락 가능성
벼 재배면적 감소율 낮아지고 단수 증가 추세…쌀값 하락 가능성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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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

② 쌀값과 한우 가격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농축유통신문] 

GS&J 시선집중은 공익형직불제 및 쌀과 한우 가격·스마트농업·농업인력문제·농업환경 등 5개 분야를 올해 우리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구는 위협과 기회의 요소로 꼽았다.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그동안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수의 감소,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돼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를 시리즈로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쌀값과 한우 가격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2017년 이후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7년산 수확기 실질가격이 전년 대비 15.8%, 2018년산은 24.5%나 상승하고 2019년산 가격도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것은 이 기간에 생산량 감소율이 소비량 감소율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6년산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2017년산은 5.4%, 2018년산은 2.6%, 2019년산은 3.2% 감소해 이 기간에 생산량은 13.5%나 감소한데 반해 식용소비량 감소율은 0.0%, 1.2%, 2.3%, 2.0% 감소, 이 기간에 5.5%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2020년산 단수 수준에 따라서 수급상황에 반전이 올 수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단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재배면적 감소율도 크지 않아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소비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2015년산 이후에는 재배면적도 직전기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동시에 단수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가격이 급등하는 반전이 나타났다.

생산 감소 요인이 4년 연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 수취액 감소율이 쌀값 하락율 이상으로 커지고 소득 감소율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동격리제 주장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다.

2019년산까지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쌀변동직불제에 의해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했으므로 농가의 수취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격 하락의 영향이 모두 농가에 전가되므로 올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득감소율이 가격하락률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특히 2019년까지는 고정직불금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는 조건만으로 지급됐으나 올해 새로운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 농가의 수취액은 가격하락률 이상으로 감소하고 소득 감소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경영비가 같다면 소득은 8.6% 감소하고, 여기에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 직불금 수입이 10a10만원 감소하므로 농가 수취액은 12.4%, 소득은 2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2018년 쌀 소득분석 자료 기준 추산).

따라서 2019년에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 가격을 지지하는 자동격리제를 주장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올해 이 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동개입의 기준을 높이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너무 낮으면 가격하락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정한 개입 기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우산업, 올 하반기 하강기 전망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 전개될 것

한우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팽창기 현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한우고기 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2013년 초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비육은 물론 번식의 두당 수익도 2016년 이후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아지 생산두수는 2016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암소 도축률은 감소추세를 보여 사육두수가 20199308만두를 넘어섰다.

암소는 도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소 도축률도 2018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여서 사육두수는 증가하지만 도축두수는 증가하지 않는 이른바 저수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사육두수는 증가하는데 한우고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 송아지입식 열기가 높아지고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는 전형적 비프 사이클의 상승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올 하반기에 한우산업이 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원인과 전망, 대책에 대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사육두수는 증가하지만 도축두수는 증가하지 않는 저수지 현상이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한우고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입식열기가 식으면서 송아지 가격이 하락, 암소 도축률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도축두수가 더욱 증가해 한우고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하강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우산업의 팽창기가 길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만큼 하강기에 접어들더라도 두수 증가는 당분간 지속돼 가격하락 폭이 그만큼 더 클 가능성이 있고 그 원인과 전망,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포함한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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