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공식출범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공식출범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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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법률 제정, 시도·시군구 운동본부 결성 등 활동계획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전국적으로 농민기본소득 보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생태 환경과 산업 경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대전환,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전환의 중심에 농업이 있다식량을 생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 역사, 문화, 경관 등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원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고 농촌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을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농촌에 주목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전 국민의 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가치, 농민의 권리를 반영해 보편적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은 죽어가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생태적 농업을 복원하고 우리의 땅과 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운동을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 살림생산자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주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농업농촌을 살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국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기본소득 제도의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는 국민기본소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립식에서 운동본부는 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와 전국의 여러 기초 시군 에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 등 농업 농촌의 심각한 위기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창립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국의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은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 전국민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고 더 나아가 국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정책대안이 왜 농민기본소득인가를 역설했다.

운동본부는 농업농촌은 농사지을 후계농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소멸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지원은 가족농중심의 다기능 농업과 자연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낼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은 무너지는 농촌과 농민들을, 먹거리 안전을 위협 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수당, 아동수당 등 여러 사회안전망들이 뭉쳐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알림이(홍보) 농민기본소득 주권운동 연대 협력 농민기본소득 법률 제정 운동 시도, 시군구 운동본부 결성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이세우 농목연대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목사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유영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 한살림연합회 대표 등 5명이 상임대표로 선출됐고 운영위원장은 차흥도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대표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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