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전해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공통요구사항 및 8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축산단체가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 품목별로 발표한 경영안정대책 요구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 한우비육우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시행을 통해 분기별 비육우 두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생산비 90% 이하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송아지 생상안정제 발동조건의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고 안정기준가격을 185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 한돈산업 경영안정대책 마련 = ASF로 인한 생산비 이하 돈가가 장기화 되면서 한돈농가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1월15일 이후 돼지 1마리 가격은 19만원 수준으로 정부 발표 생산비 32만원 대비 13만원 가량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경기북부 ASF예방적 살처분 농가 재입식 허용 △ASF생계안정비용 특별법 필요 △정부 돼지 수매‧비축 실시 △사료구매자금 긴급 지원 △식당가격 개선 △원산지표시 강화 △단체급식 돈육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 실시됨에 따라 실시교와 미실시교 간 청소년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학교우유급식률은 50%대로 저조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우유를 필수식품으로 정착해 안정공급에 기여하고 국산 우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학교급식법, 낙농진흥법)개정을 통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관련 정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닭 도축장의 특별연장근무 허용 = 도계업은 외부환경(AI,시세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물량에 대한 유동선이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3D 업종이면서 성‧비수기가 뚜렷한 닭 도축업을 성수기(6~8월)에 한해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종계 쿼터제 도입 = 닭고기의 경우 수입자율화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율화 이전의 생산물량이 이어지고 있어 적정 사육수수를 산정하고 쿼터제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향후 소비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사육수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 우수사례 등을 국내실정에 맞게 추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 양봉업 경영안정대책 마련 = 양봉업의 경우 100% 자연에서 이뤄지고 특성상 인위적 수급조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양봉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정부차원에서 매채 일정량 수매 및 수급 조절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유도를 촉구했다. 또한 양봉업 직불제 도입을 통해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액을 정부가 영세한 양봉 농가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슴의 경우 결핵병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사슴 결핵병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지준을 타 가축과 같이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기준을 반영해 60%에서 100%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슴 결핵검사 시 지속적인 마취에 따른 녹용의 생산성 저하 및 유산, 사산으로 검사 방법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 튜버크린 검사를 엘라이저 검사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 = 종마의 경우 관세는 농가사육농에 한해 무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가의 10%를 내야한다. 반면 종우‧종돈‧종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말이 아직도 가축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