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정부가 제시한 AI 발생위험, 과학적 근거 없어”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정부가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할 뜻을 밝혀 가금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인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국내에 9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금농가는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에서 2년 넘게 AI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예찰검사 시스템에 따라 실시중인 철새에 대한 AI 검사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어떤 이유로 국내 AI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인지 반문했다.
특히 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서면심의 요청서의 회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중됐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서면심의 요청서를 당일 16시에 발송하고 18시까지 회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역정책국의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심지어 서면심의 요청서에는 위원들이 검토할 만한 출분한 분석자료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그저 추측성으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서면심의 요청서는 심의안건과 함께 △현황 및 전망 △그간 주요 조치사항 △3월 이후 방역 추진 계획 등이 A4용지 2장 분량으로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가금단체는 이번 AI특별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과 방역인력의 소모가 최근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금산업의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휴지기제를 진행하고 있는 오리농가는 “겨울철마다 반강제적인 사육제한을 실시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가금업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가금농가의 피해를 정당히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연장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전국의 가금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저 귀를 닫고 일방적인 졸속행정과 규제만 일삼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