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어떻게 활용될까?
-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에 효과적으로 지원
-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분석자료집 총 8편 발간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해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만9000 경영체 정보를 구축했다.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 농지, 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요약한다.
<편집자주>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여성농업인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체는 2015년 159만7000경영체 →2016년 162만7000→ 2017년 165만5000 → 2018년 167만 → 2019년 169만9000 경영체로 증가했다.
이처럼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 여성,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관원은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으로 구성된다.
또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경영주는 2015년과 16년 3만7000명 → 2017년 3만8000명 → 2018년 3만9000명 → 2019년 4만명으로 증가했고 여성경영주도 2015년 3만9600명 → 2016년 4만1600명 → 2017년 4만3500명 → 2018년 4만4800명 → 2019년 4만6600명으로 늘어났다.
-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농업경영체는 2019년 말 기준 169만9000개로 전년 대비 2만9000개 (1.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농업경영주는 매년 증가,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했다.
경영주의 경우 2015년 159만명 → 2016년 161만8000명 → 2017년 164만5000면 → 2018년 165만9000명 → 2019년 168만6000명이다.
농업법인 등록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만2000개소 → 2016년 8만8000 → 2017년 10만4000 → 2018) 11만6000 → 2019) 13만 개소로 늘어났다.
농업경영체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경상북도로 26만6000, 15.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전남(22만6000 13.3%), 경기(21만3000, 12.5%), 경남(20만3000, 11.9%)등 순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농업인은 87만2000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35.6%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 평균연령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년 62.3세 → 2016년 62.9세 → 2017년 63.7세 → 2018년 64.2세 → 2019년 64.6세로 조사됐다.
여성농업인 현황 및 특징
여성 농업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감소하나 여성경영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5.7세로 전체 64.6%를 차지했고 여성경영주는 66.3세로 전체 64.6%를 차지했다.
여성농업인은 2015년 122만4000명(47.4%) → 2017년 114만명(46.2) → 2019년 112만명(45.8)으로 감소했고 여성경영주는 2015년 39만6000명(24.9%) → 2017년 43만5000명(26.4) → 2019년 46만6000명(27.6)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