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농가 경영 불안 해소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
[농축유통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혀 3차 추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차 추경에는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정부는 1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지 않아 240만 농업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2차 추경예산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번에도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며 또다시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업 분야도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아울러 각 지자체는 농업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번에 불거진 농산물 수요 감소, 농촌 인력부족 등과 같은 문제는 우리 농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