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값 약보합세, 총선전의 쌀 목표가 주장한 국회와 정부는 현재, 침묵중...
[사설] 쌀 값 약보합세, 총선전의 쌀 목표가 주장한 국회와 정부는 현재, 침묵중...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5.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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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2018년도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전업농 및 전농의 주장보다도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쌀 값의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기존 정부의 입장은 쌀 목표가격이 오르면 생산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량도 늘어나 쌀값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값이 떨어지면 쌀 고정직불금은 변함없이 지불되지만 변동직불금은 대폭 늘어나 농업재정의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실질 쌀 생산면적 및 생산량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쌀값이 왜 떨어질까? 2017년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으로 30년 전인 1987년의 126.2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통일이후 북한의 생산기반을 고려하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쌀 과잉은 심해졌다. 통일식량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수요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옳다.

공급은 어떨까? 매년 생산되는 쌀과 수입밥쌀이 공급의 전부다. 쌀 생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하해 논 면적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밥쌀수입은 2014123000톤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다만 공급보다 수요 감소가 폭이 큰 게 문제다. 그래서 공급과잉은 정부가 발표한 신곡초과물량과 일치하는데 이것이 시장격리물량으로 처리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25만톤을 격리해 폭락했던 쌀값을 문재인 정부에서 3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최근 17만원대 후반까지 회복한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쌀값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쌀값의 하락은 그동안의 정책을 반추해보면 된다. 쌀을 과잉으로 유지해 물가관리를 하면 쌀값이 자연히 떨어진다. 그러나 지난해 신곡추가물량을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처럼 쌀값 유인정책을 펴면 쌀값은 다른 물가와 같이 올릴 수 있다.

2019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3744000톤의 역대 최저 생산량이며, 공급부족 상황에도 약보합세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 산물벼를 정부 양곡창고로 조기 이관을 발표해 산지쌀값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돼 있다.

쌀값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물가상승률의 반영도 안 되고 있고, 모든 농민들은 예전의 농업소득으로 2020년의 소비자 물가를 감내하고 있다. 정부나 농협 등은 농가소득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바는 없다. 이러한 자료는 통계청의 농어업소득에서 확인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한 공공비축미를 조속히 시장격리 시켜 쌀값의 안정에 기여하여 농가소득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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