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의 암담한 현실 그리고 대책 없는 정부
[사설] 농촌의 암담한 현실 그리고 대책 없는 정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5.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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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4개 농민단체(국농민총회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농산물가격보장 및 냉해보상 현실화 등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자제해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8개 농민단체가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체 예산의 3%에 못 미치는 농업예산을 책정하고 코로나19 대책 예산 2차 추경에서도 당연한 듯 농축산업 예산 배정은 없었고 오히려 농업재해보험기금 700억원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전남농협지역본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무안·신안·장흥 등지에서 마늘의 생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남 전체 마늘 재배면적의 60%가 넘는 수치이며, 이로 인해 생산비조차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총 5만 톤 규모의 제2차 마늘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격리 실효성의 문제와 2019년 생산재고량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를 고려치 않았다. 또한 대책 발표가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 수급대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어 지난해 양파 수급대란의 대책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의견들의 가시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대한한돈협회는 ASF 발생 이후 정부의 규제정책 일변도의 농가 규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의 해결 문제를 농가에 전가하고 있으며, 재입식 및 이동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의 인건비는 10~11만원 수준으로 올랐지만, 제때 인력을 공급받지 못해 작업이 지속되면서 생산비가 오르고, 후작물 정식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2명을 도입·계획했지만 받지 못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6400명을 충원하려던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819명만 입국했다. 330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을 발표해 F-1비자를 소유한 국내 방문동거 외국인 57688명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촌에 알선 하겠다 했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농식품부가 확대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206개소가 약 93000명의 인력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4월경 도시민 1011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시민 67.6%가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협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계기로 농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제고 및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농업의 대책들로 나오고 있으며, 이에 농가들은 한 숨만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및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 즉, 농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부의 지원금 지급이 모든 농축산업 및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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