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제도로는 실행 불가능하다” 지적
- 제도 시행의 실효성 미미···추가비용만 발생해
- 계란이력제 반대 집회 계획 중...표시거부 운동까지 불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계란 유통상인들이 현 계란 이력제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 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나섰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구 한국계란유통협회)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미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력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해 현장 적용 시 실효성은 미미한 채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하는 등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계란 이력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생산 및 유통과정의 이력정보를 조회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번 계란이력제는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허울뿐인 계란이력제
이들이 이력제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현재 시행 중인 난각 산란일자표시제가 있다.
계란 포장지에 적힌 12자리 이력제에는 생산농장, 사육환경, 선별포장업장, 판매처 등이 기록되며, 현재 계란 난각에는 표시되는 10자리 코드에는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들어있다.
계란유통업계에선 정부가 이력제를 통해 즉각적인 이력추적을 통해 AI 방역 효율을 꾀했지만, 오히려 혼선만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일한 농장, 산란일에도 상이한 이력번호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 작업의 혼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오히려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계란을 냉장보관 할 때 겉 포장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계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이미 이력번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낙철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은 “결국 이력제는 현 상태로 계속 시행된다면 이미 계란 난각과 포장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표기 된 중복된 작업을 위한 비용증가, 정보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계란산업만 위축될 뿐
계란유통관계자들은 현 계란이력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유통과정에서 범법자만 나오게 될 것이며, 소규모 농가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란유통사업자는 15가지 이상의 상품종류(중량별/포장단위별)로 납품하고 있으며 최소 10가지 이상의 이력번호를 상품종류별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때. 거래처별 장부관리 어려움이 가중될 때 거래처별 납품 및 전산망 관리에만 2~3배의 인력 및 차량이 요구되며 거래, 폐기내역서를 1장/일 작성에서 20~30장/일로 작업량이 증가해 관리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단계에서 유통업자들은 이력번호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선 소규모 생산농가의 계란수집 거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인력과 차량을 늘릴 수 있는 기업형 유통업자만 생존가능하며 소규모 유통업체는 도태될 뿐만 아니라 관리해야하는 이력번호수 증가는 비용증가 및 경쟁력 하락이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농가의 집란 거부로 농가 피해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안산지역의 한 업체는 “정부는 계란이력제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시행 주체인 계란유통인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통보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한 업체도 두손두발 다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없었다”라고 한탄했다.
# 해결 방안은?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단체 행동을 통해서라도 계란이력제의 문제점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낙철 회장은 “이대로이력제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력표시 거부운동부터 헌법소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계란 난각에 표시되는 정보를 전산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복된 작업을 배제하고 기존 정보를 활용한 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계란업계에 이력제 시행이 실효성 없이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는 것이 아닌,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산업도 살리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정부가 계란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계란업계 관계자도 “산란일자는 식약처가, 이력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면서 두 부처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란 산업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직시해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산업의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밝혀 향후 정부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