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 보류
송아지생산안정 제도 실효성 없어···개편 시급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한우 업계에선 ‘한우파동’이 도래할 수 있음에 의견이 모이면서 선제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대책 방안마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6월 9일 진행된 ‘한우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우산업의 위험 신호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기 때문이다.
#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두고 입장 엇갈려
선제적인 수급조절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국한우협회서 추진하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한우협회는 저능력 미경산우를 조기 비육 도축해 한우 암소개량을 촉진하는 한편 적정 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경우 비육 도태 농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자칫 암소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보완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와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지속성이 떨어지면 향후 농가 동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우 산업의 최대 숙명과제는 수급조절이며, 본 사업은 농가도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가격 폭락 브레이크 필요성 대두
일각에선 한우가격이 하락할 경우 폭락을 대비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송아지생산안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안정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발동 조건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면서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이후 설정된 안정기준은 185만원으로, 7년이 지난 지금 송아지생산비(373만8000원)의 49%, 경영비(212만원)의 83%에 불과하다. 또한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상이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전상곤 교수는 “가임암소 두수 기준을 본다면 실제로 송아지생산안정 제도를 발동시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가임암소 두수 기준을 삭제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지원금 개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식 농식품부 과장은 “송아지생산안정에는 농가 생산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는 보험성격의 장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산업에 발동이 안 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발동될 수 있도록 협의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