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여전히 여야 간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언제쯤 이뤄질지 미궁 속에 빠졌다.
특히 농업분야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농가 피해와 과수 화상병 확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농민들은 어렵게 마련된 3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 편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 투자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편성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과 더불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에 포함된 농업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현재로선 보이콧이나 여론전 외엔 여당에 대응할 뾰족할 수가 없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인한 북한 변수가 작용해 깜짝 등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여야 합의든 여당 단독이라도 하루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의 승인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촉구한다”면서 “여야는 농민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한걸음씩 양보하며 조속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계속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원구성에 나서 하루 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분간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안 처리와 관련된 여론은 하루 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