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영세구조-소득부족 등 존폐위기 놓여
• 40년간 커피값 21배 오를 동안 쌀값은 고작 3배
• 대부분 농산물 실질가격 반영 안 돼 소득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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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과 농촌은 과연 활기를 띄었던 적이 있었을까.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활기가 넘쳤던 농촌의 분위기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는 줄고 영세한 농업구조로 인해 경쟁력에서 뒤쳐지면서 존폐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은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폭락을 반복하며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농가소득 수준은 매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차이를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가인구 감소-고령농 비율 높아져

해마다 농촌을 지키는 농가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는 100만 7,000가구, 농가인구는 224만 5,00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대비 농가는 1만 4,000가구(-1.3%), 농가 인구는 7만 명(-3.0%)이 줄었다.

농가 비율도 총가구의 5.0%로 전년대비 0.1%, 농가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4.3%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5.8%(46만 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60대 32.1%(32만 4,000 가구), 50대 16.9%(17만 가구) 순이다.

이는 전년대비 70세 이상(2.0%) 경영주는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서 감소했으며, 경영주 평균연령은 68.2세로 전년대비 0.5세 증가해 더욱 농촌 지역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1ha미만 농가 전체 70% 경쟁력 '제로’

더욱 암울한 것은 농가 규모다. 실제로 10농가 중 7농가는 1ha미만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경지규모 1.0ha 미만이 70만 5,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70.0%를 차지했으며, 3.0ha 이상 농가는 7만 7,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7.7%였다.

경지규모 5.0ha 이상은 3만 5,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3.5%밖에 차지하지 못해 여전히 영세농 비율이 높아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3.5%만이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반면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는 65만 8,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액 1,000만 원 미만 농가 전체 65.3%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가 평균 소득은 2003년 2,688만 원에서 2018년 4,207만 원으로 56.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3,517만 원에서 6,482만 원으로 84.3%가 늘어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더 커졌다.

특히 2019년의 경우에는 미곡을 비롯해 과수, 채소, 화훼 등의 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2.1% 감소한 4,118만 원으로 농가 소득은 더 줄었다.

문제는 농업 소득이다. 농가 소득 가운데 농업으로 버는 수준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수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봤듯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65만 8,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65.3%를 차지한 것만 봐도 농촌 실상은 최악의 상황이다.

 

대부분 농축산물 물가상승률 제대로 반영 안 돼

이렇게 소득이 안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산물의 경우 명목가격 상승률이 국민 1인당 GDP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간(1980~2020) 농수산물 대부분의 명목가격 상승률이 국민 1인당 GDP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적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농업인 소득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40년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200원에서 5,000원)은 약 25배, 커피 한잔 가격은 약 21배가 상승한 반면 주요 농축산물인 쌀값(4Kg 환산 기준)이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 닭고기는(1Kg 환산 기준) 1,400원에서 4,656원으로 3.3배 상승에 그쳤다.

 

암울한 지표 반전 시킬 ‘특단의 대책’ 있을까

통계 지표상 보이는 농업·농촌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농업홀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정부와 원 구성을 마친 21대 국회가 안일한 의식과 농업홀대 정책을 멈추고, 암울한 지표를 반전 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