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촌 미래 설계 등 목표 세워 적극 추진
데이터 기반 구축-농어촌 에너지 통계조사 개선 필요
농특위,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위협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늘어나면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방식의 전환, 에너지 효율화 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한 발제와 토론자들이 이 같은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농업 재정의…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감축
농어촌 에너지 전환 지원 ‘디지털 플랫폼’ 필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 방식의 전환과 간접에너지 사용량 감축, 바이오가스 발전 및 자원재순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농업생산 중심의 토양관리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와 지역단위 자원재순환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농정의 우선 과제를 자원순환으로 정하고 추진해야 하며, 토양관리의 책임을 개인에서 지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우리 농업을 재정의해야 하고, 화학비료, 농약 등 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지역단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농어촌 에너지 효율화 개선 및 자원 재순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농업부문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에 대해 “농축산물 생산의 에너지 원단위를 설정하고, 연도별 개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분야 에너지 계측 및 효율화 사업의 도입, 농업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처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과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망 유지 △농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유지 △농촌의 일자리 창출 △자원과 에너지 재순환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 설계 등 농업 에너지 전환이 지향하는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데이터 구축-활용방안 모색돼야
데이터 품질관리-활용도 제고 공유기반 구축
안옥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단장도 발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이터 구축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선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료의 부족이며, 데이터 표준화가 안 되고 있어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현행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실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비공개 자료가 많아 기관별 정보시스템 내 자료 연계·공유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확충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데이터 구축 시 공간정보 필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세부 규격 및 표준 마련 △연구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디지털화 기반 구축 △데이터 개방 및 기관 간 자료 연계·공유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에너지 통계조사 개선해야
데이터 공유-허브기관 지정 등 추진
최문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농어촌 에너지전환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어촌 에너지 통계조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에너지 총 조사는 표본크기가 부족했고, 정책 평가 등 상세 조사 내용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다”면서 “특히 미공개 및 상세 집계 결과만 제공돼 데이터 정확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농림어업 부문의 표본크기 및 조사내용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에너지전환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사 설계 △데이터 공유 및 공개 범위 확대 △농어촌 에너지 통계 허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식품부,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정책 펼쳐
향후 태양광 발전 성공모델 발굴 확산 계획
이에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토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제2차 농림축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농식품 기업과 농업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원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향후에도 농업·농촌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 농업인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제화를 통한 확산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인증제의 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들로 부정적으로 인식돼 온 태양광 발전이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할 것”이라며 “여기에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는 성공모델을 발굴해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현찬 농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소영 의원,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