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디지털 뉴딜-식량안보 등 초점
예산 추가 확보·제도 개선 추진 방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경제 활성화, 비대면 경제 확산 등 기존 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중심이 돼야 할 농업·농촌 분야 뉴딜 추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국회토론회에서 농업·농촌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 뉴딜 추진방향은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식량안보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그린뉴딜은 농촌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환경부담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그린·저탄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 거주 수요 증가에 대응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정비 및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 구조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전환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생산·유통 전반에 빅데이터·AI 융합을 촉진해 농업 생산성과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에 대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설원예 중심 스마트 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비대면으로도 농축산물 거래·경매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도매시장 물량 집중을 완화하고, 물류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반 농촌 용수 관리 기반을 조성해 물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해 위험을 완화할 예정이다.
식량안보는 국내 적정 자급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 확보 등을 추진하고,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재배적합 품종 개발, 전문생산단지 조성, 국산 밀·콩 생산량의 25% 비축 등을 추진 적정 자급기반 확충에 나서고,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시행 확산 등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거버넌스 강화의 경우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는 방안이다.
중앙정부는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 연계,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 부처 간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은 농업인의 농정 참여 기반이 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향후 지역주도의 뉴딜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예산 추가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포럼자치와 균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는 균형발전위원회 이기원 위원이 지역뉴딜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왜 지역뉴딜인가?’를 발표했으며, 농특위 황수철 위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저탄소경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해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