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4차 추경예산 즉시 편성
여야 의원들 “정부 차원 특단 조치·보상대책 수립”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 분야 집중호우 피해 조속한 복구와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농민단체와 국회 여야 의원들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11일 기준 농업부문 피해는 농작물 침수 2만 5,905ha, 농지 유실·매몰 652ha, 낙과 73ha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농업인(가족 포함) 인명피해(사망·실종)도 총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하늘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대책을 원망하며, 현장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6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한해 농사를 망치면 사실상 수입이 없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대다수 농촌 지역의 경우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전국의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피해 현장에서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지원 단가는 낮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보상 기준 조정과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 대책수립 이전에라도 우선 농작물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긴급 생계지원 대책비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장기간 햇빛을 보지 못하고 호우로 창궐한 병해충에 대한 예방 약제 긴급 지원 등을 시급히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여야 의원들도 조속한 지원대책과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농해수위원장) 의원은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조속히 집행하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도 수해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현 제도 상에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불과하고, 소를 키우는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