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의견 반영된 자조금 사업 인기 높아
축종 고려한 자조금 특성 정부 배려 필요
최근 축산 업계는 축산 자조금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정부에서 홍보와 소비촉진이 주를 이뤘던 자조금 사업에 제동을 걸고 공익적 목적에 걸맞도록 자조금 사업을 뜯어 고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서다. 최근 각 축산 자조금 실무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미 자조금 평가에 따른 정부 지원금(매칭 펀드)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과 축산업의 변화된 환경에 걸맞도록 방역과 환경의 요구도 자조금이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부가 자조금을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본지는 주요 3대 축종 자조금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조금 사업의 의미와 바람직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들었다. <편집자 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축종에 맞는 정확한 자조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정치권 입맛에 맞는 예산 사용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축종 고려 없는 축산 자조금 운용은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유자조금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낙농가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그동안 자조금 사업으로 우유의 이미지 제고, 안티 우유 세력의 잘못된 정보로부터 낙농가들을 보호해 왔다. 자조금의 법인화는 탄생 취지에 어긋나지않으면 고려해 볼만하다.”
김진중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대리는 지속 가능한 우유자조금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우유자조금이 출범한 후 위원회는 낙농가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실탄을 마련해 주었고, 타 축종 가운데 자조금 사업의 스타트 라인을 가장 먼저 끊으면서 자조금 운용의 모범 사례로 회자된다.
이후 자조금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서면서 우유 소비 촉진과, 소비 홍보사업, 교육정보사업, 조사연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는 “우유자조금의 대표 사업인 도심 속 목장은 2008년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손꼽히면서 우유자조금의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심 속 목장은도시민들에게 우유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주고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도심 속 목장 사업 프로그램 중 우유 빙수 만들기는 여성낙농가에서 처음 제안할 정도로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다.
그는 “자조금 사업에서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이 자조금 사업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낙농가들이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사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도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권에 휘둘리는 단발성 사업은 자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농가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자조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농은 낙농산업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농협과 유가공협회, 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각자 영역에 포진, 낙농 산업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 협업하는 구조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성은 발휘하면서 객관적인 대응을 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는 “각 축종마다 독특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조금의 쓰임도 달라야 한다”면서 “정부의 일관된 축산 자조금 정책보다 축종을 고려한 자조금 사업 승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조금 법인화에 대해서는 “자조금의 각종 사업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자조금의 탄생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는 있지만 질병과 같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를 자조금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자조금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