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 확대 편성해야”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 확대 편성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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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전체예산 대비 최소 3% 이상 확보
서삼석 의원 “농촌 특별지원대책 추진해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계와 국회는 일제히 올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촌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농가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50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가 다가오며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지난 6월 발표된 내년도 재정 총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512조 3000억 원)보다 6% 늘어난 542조 9000억 원에 달하나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증가한 21조 7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2021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피력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5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국가 예산에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가전체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식량자급대책의 헌법명시 및 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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