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안을 내놓자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도 의료계가 집단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집단 반발하며 국민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8월 27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상향 조정이 가혹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정된 의료 인력은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과거에 겪은 메르스, 현재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부족은 더욱 도드라진다.
OECD 평균 의사수에도 못 미치는 국내 의사수를 보더라도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논리에 힘이 실린다. 의료인의 수 증가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 현장은 전쟁통이다. 숭고한 이념으로 무장한 의료인들의 노고는 치하해야 마땅하나 현재 의료계가 보이는 심각한 이기주의는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노고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의료인의 공백이 넓고 깊다. 농촌에서 진료 다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의료 기관의 문턱조차 밟기 힘들다.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로 의료인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의 비율은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서울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서울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경기도에서도 서울의 70%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만이 종사하고 있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통계치를 내놨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3.6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의료 인력의 확충,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은 농촌에 더욱 필요하다. 공공의료체계를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의료인들도 더 이상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기보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보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 의료계는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국민 보건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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