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액↓-인력부족 등 상당 기간 소득 감소 요인될 듯
소득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 정책 개선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의 여파로 상당 기간 동안 농업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한 대책과 저소득 농가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19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현안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농업소득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찬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생산액 감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등이 상당 기간 농업 소득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 창출 기회 역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는데 특히 농업소득이 20.6%나 감소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등의 여파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연구위원은 또 농작물재해보험 등 위험 관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 중 하나는 재해보험금 등 피해보상금이 소득 감소분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올해도 장마 및 호우 피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농가경제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저조, 대상 품목 제한, 품질 하락 보상 규정 미비, 보험요율 산정 방식 등의 개선 과제를 비롯해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저소득 집단 대상 소득안정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은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농업소득을 늘리기 어려워 고소득 집단과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과 분배 형평성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