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의료공백 심각…의료격차 해소 필요
국민 생명·안전 볼모로 하는 파업 좌시 ‘안 해’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업계는 일제히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정부 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6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의료 수요가 더 많지만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촌은 읍 지역을 벗어나기만 해도 의원급 병원조차 찾기 어렵고 의사들도 농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 인력 부족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공의료 인력이 확충돼 도·농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열악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 조사한 ‘농촌·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과제’ 결과 농어촌(7,591개소)의 의료기관 수는 도시(5만 8,678개소)의 12.6%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이상인 52.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농촌(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전체의 5.7%밖에 안 될 정도로 인력 편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와 관련해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삼아 공동체를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는 농업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염원이며,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의료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부 역시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실행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결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250만 농업인은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찬성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