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16조 1,324억’ 편성…2.3%↑ 그쳐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16조 1,324억’ 편성…2.3%↑ 그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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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식량 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 재원 반영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 재투자 내실 기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3,581억 원(2.3%↑) 증액된 16조 1,324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 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 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했다.

실제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5.8%↑)됐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확대됐고,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 원)으로 경영안정 분야가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농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신규 32억 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 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 원→477억 원, 개소 당 2ha) 및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도 강화(8억 원→47억 원)한다.

여기에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 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 지원(62억 원→77억 원)하고,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2,800ha)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확대(6,460억 원→7,718억 원)하고,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 원→130개소, 53억 원)에 나선다.

기후 변화 대비를 위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해 치수능력 향상(5,381억 원→6,065억 원)하고,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3,088억 원→3,145억 원)한다.

특히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을 확대(787억 원→1,285억 원)하기로 했다.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 원→310억 원)하고,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 원),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 원) 설치키로 했다.

또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 원→89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억 원→158억 원) 및 우유급식 지원(373억 원→454억 원)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도 나선다.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 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 원)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시행(신규 6억 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 원→1,809억 원)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억 원→3,362억 원) 지원을 확대해 농촌 사회 복지를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 원→106억 원)하고,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 원→17%, 345억 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 원)해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올해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도 반영(720억 원→1,100억 원)토록 했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 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 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 원)에 나선다.

또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62억 원)하고,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26억 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식량 자급 기반 강화(450억 원)도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농업계와 협력해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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