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주공간으로 농어촌 마을 위상 정립해야”
“국민 정주공간으로 농어촌 마을 위상 정립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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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중앙정부 농촌계획 등 마을 관련 정책 지속 추진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어촌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마을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의 필수 정주기반 유지와 다원적 가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마을 대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을 변화를 인구,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봤다.

그 결과 인구 측면에서는 마을의 지리적인 입지와 경제활동 여건에 따라 마을별로 인구 분화가 두드러졌다.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던 원격 농어촌 마을 중에서도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과소화 추세를 벗어나는 마을이 늘어났다.

반면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상당수 마을들의 공동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마을 기능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 기능은 축소되는 반면, 도시민 대상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면 단위 소 생활권 중심지 기능 또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직 측면에서는 전통적 공동체 조직들은 대부분 약화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난개발 확산으로 농어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 수준이 저하됐으며, 향후 마을 내 빈집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시설 조감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시설 조감도

이에 성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이 거주와 소비 공간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소로서 국민 요구가 높아졌다”며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마을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터전이자 국토 관리의 최 일선에 있는 공간으로서 향후에도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공동체 여건 변화를 감안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우선 필수적 정주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도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하드웨어 사업은 그동안 역점을 두지 않았던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해 마을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육성이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제도적 수단을 모색, 농촌계획과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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