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농업 희생양 삼아 타 산업 발전 시켜
농업·농촌 구조적 문제 개선 의지-비전 전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16개 농축산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을 이끌고 있는 고문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과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더 컸다는 평가를 내렸다.
고 상임대표는 특히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뒷받침 하지 못하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을 희생양 삼아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 행태를 이 정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상임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평가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평가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표방한 정부다. 전체적인 농정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농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성장과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을 내세웠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예전에 반복됐던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 나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농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 현장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보다 현 정부가 농업을 더욱 외면하고 있나.
우선 작년 10월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농업 분야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선언했다. 여기에 올해에는 1년에 추경을 네 번이나 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추경예산안에 농업 분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소외 받았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160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농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은 전무했다. 정부 정책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이 여전히 다른 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이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는 식량안보, 국토균형발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농촌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농촌 복지제도 구축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초기인 만큼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게 정부와 농업계가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의 농정 평가 점수와 하고 싶은 말은.
21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실 농업계에서는 기대가 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농정으로 반영되는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거둬들이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안 먹고는 못 산다. 그만큼 농업은 중요하다. 여기에 농업을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 기후변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특히 미래 후계농 육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