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농정’ 추석 민심(7)-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말뿐인 농정틀 전환, 농민들 죽어나가”
[‘文 농정’ 추석 민심(7)-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말뿐인 농정틀 전환, 농민들 죽어나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2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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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제중심 축산 농정 비판

“식량주권 사수에 정부가 앞장서야할 것”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지만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출범
당시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공약은 3개에 불과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공약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스마트축산,HACCP 인증농가 확대 등이다.

축산업 기반 유지 보다는 환경측면에서의 축산업 규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이 회장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비전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축순환’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축산업 기반축소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친환경축산은 축산농정이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현 정책은 개방화 및 식량위기의 시대에 안전한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미FTA에 따라 2026년이면 사실상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해 국산우유자급률은 지난 10년 사이 20%p이상 하락한 48.5%(2019년 기준)까지 곤두박질 쳤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흰우유소비량의 6.2% 차지하는 학교우유 공급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낙농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며, 선진화된 낙농제도로의 개편, 국산유제품생산대책, 실질적인 우유소비확대 대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전했다.

덧붙여 “이밖에도 2018년 3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조치 후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농가들에 대한 구제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제도개선과 지원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분관리제, 가축사육권이 정부의 실책이며, 축산업이 국민 식량안보를 위해 꼭 지켜야할 산업이라는 인식개선 없이 규제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농특위 활동은 무의미한 혈세낭비일 뿐”이라며 정부의 양분관리제, 가축사육권에 대해 큰 반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타 산업에 비해 농축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정예산을 그 예시로 들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가 예산은 400.5조 원, 2020년 예산은513.5조 원으로 집권 첫 해와 비교하면 28.2%가 증가된 수준이다. 그러나 농정예산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집권 첫 해14.4조 원에서 올해 15.7조 원으로 증가폭이 8.9%에 그쳤다. 물론 예산투입 대비 정책효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산 자체만 놓고 보면 농정예산 증가비율은 국가예산 증가비율의 1/3 수준이다.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중앙부처별 동일배분했을 때 금액의 절반수준이다”라며 “낙농분야의 경우에도 FTA체제하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나, 우리협회를 비롯한 낙농업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로 인해 학교우유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추경에 낙농산업 안정화 관련예산 편성이 계속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식량 수송물류와 인적자원 이동제한으로 세계 식량공급망이 평소와 같지 않다며 농축산업의 미래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자급 제한국가는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수출국의 국익여부에 따라 식량전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다.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식량주권 사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정부의 규제중심 축산농정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축산업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실천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축산업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산업이며, 농촌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다”라며 “농업을 챙기겠다는 약속, 지금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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