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통 않고 현실 괴리된 정책만 내놔
정부-지자체-농민 ‘삼위일체’ 되는 게 중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6만여 쌀 생산자들로 구성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은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 원인을 ‘불통’으로 꼽았다. 특히 이전 정부 보다 농업홀대 정책이 심하고 편파적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이은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4년차를 맞았지만 농정개혁의 성과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탁상행정만 일삼아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현장과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이다.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고, 전 정부보다 더 편파적이고 농업홀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문제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8.5%나 증가한 반면 농업 분야 예산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예산이 제자리걸음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에 이르는 등 농업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는 공익직불제만 보더라도 예산에 발목 잡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우려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외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위주로 농정을 펼쳐 현장의 농민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지만 지금의 공익직불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익적 기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농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어진 제도는 잘못됐다. 어려운 소농 지원 대책 등은 공익직불제가 아닌 복지정책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제도를 추진하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강압적인 행정을 일관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농들도 대부분이 임차농이다. 반드시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불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익직불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하나의 농정 실패 예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꼽았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득이다. 한 예로 200평에서 60만 원을 벌던 쌀 농가가 정부가 타작물 전환하라고 해서 콩 농사를 지었는데 200평에 50만 원밖에 못 벌었더라면 누가 타 작물 사업에 뛰어 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장에서 예전부터 실효성 없는 타 작물 지원 사업을 철회하고 맞춤형 생산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타 작물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따라오라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현장과 괴리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한 농가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쌀 생산자들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어느 일정 정도 소득만 안정된다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고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실패했다. 우리밀 심기를 권장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점수는 40점이다. 쌀 정책만으로는 20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점을 줬다.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정책이 없기 때문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단적인 예로 우리밀을 심어봤자 소비처가 없어 못 팔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밀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예전부터 기업에 우리밀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을 만들자는 주장 등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듣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현장과 소통하며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과감하게 현장의 농민들을 보듬어 달라. 정부와 지자체, 농민이 삼위일체가 돼야 올바른 방향의 농정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현장과 소통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