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자급 체계 관리 부실 드러나
농식품부, 식량자급 체계 관리 부실 드러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0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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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식량자급 목표치 달성 실패…의지 안보여
서삼석 의원 “체계적 관리시스템 법제화 시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집계됐다.

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만에 각각 6.7%, 5.7%가 감소했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지난해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량 자급 상황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는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이 곡물 및 식량 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목표 자급률 설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 농식품부는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를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에 토시하나 안 바꾸고 재인용 했다는 점이다..

또 전체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는 세우면서도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최소한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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