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농협 ‘경제사업 실적 저조’ 집중 질의
올해 국감 핫이슈 떠오른 옵티머스 펀드 문제 부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에 대한 질의에서 경제 사업 실적 저조, 옵티머스 펀드, 농업소득은 바닥인데 농협 억대 연봉자 확대, 여성 임원 비율 제로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2012년 사업구조개편 시행했지만 성과 부족
이개호 위원장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실적 저조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농협이 신용사업 치중으로 소홀해진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의 강화, 농산물 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을 시행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까지 농·축협 출하물량 51% 책임판매와 신규투자 4조 9,600억 원을 목표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책임판매 비율은 5조 4,000억 원 수준인 30.5%로, 목표 9조 7,000억 원 대비 56% 달성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신규 투자 실적도 3조 7,000억 원으로 74.6%에 머무르고 있어 ‘판매농협’을 지향하며 경제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은 궁극적으로 농업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조합원 친화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가소득 등 ‘경제사업 활성화 효과’ 미흡
정운천 의원 “농업·농촌 체감 효과 나타나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비해 농가소득 및 농축산물 유통 비용률, 조합 배당금 등 경제사업 활성화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앞으로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주인인 조합과 농민들의 배당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업’ 실적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위성곤 의원 “종합적 개선안 마련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총 5조 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점수도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농업경제는 2013년 88.3점에서 2016년 76.5점, 2018년 72.8점으로 하락했고, 축산경제는 2013년 83.1점에서 2016년 75.9점, 2018년 66.4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구조개편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농협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웠지만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개선하는데 거의 도움이 못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판매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내부 기준 따른 운용사 심사 이뤄지지 않아
이만희 의원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 있어”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발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 사항,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든 심사 규정을 제정 이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NH투자증권이 고객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 마련 이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운용사 심사를 소급 적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NH투자증권 같이 거대한 증권사가 상품과 거래 운용사에 대해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것은 결국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의 상품 판매를 위해 내부에서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전에도 부실상품 취급 이력 존재
이양수 의원 “이 사건 권력형 비리 조짐 다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 이전에도 8개 운용사의 부실상품을 취급해 왔고 여전히 55개 상품은 환매중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NH투자증권이 2017년 이후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9개 운영사의 69개 상품, 판매기준으로 총 5,958억 원의 부실상품을 취급해왔으며, 이로 인한 환매중단 잔고는 5,479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부실상품을 운영해왔고 라임사태까지 겪고도 옵티머스의 부실상품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해 화를 키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 투자증권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 임직원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조짐이 다분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소득 바닥인데 농협 억대 연봉자 늘어나
서삼석 의원 “설립취지와 달라…개선해야” 지적
이날 국감에서는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과 농업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농협의 직원 수와 당기순이익, 억대연봉자 비중은 농업현실과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농가인구 및 소득현황 자료를 보면 1980년 농가소득에서 65.4%에 달했던 농업소득 비중은 2019년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특히 같은 기간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가속화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7%였던 농가소득은 61.8%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 농가인구도 대폭 감소해 1980년 1,080만 명에서 2019년 220만 명으로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농협의 직원 수는 1980년 1만 1,447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만 2,725명으로 2배가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당기순이익과 억대연봉자 비율도 한국의 농업현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구조 개편이 있었던 2012년 7,509억 원이었던 농협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 5,547억 원으로 3.4배가 증가했으며, 2016년 11%였던 억대연봉자 비율도 2019년 25%로 증가해서 농협직원 4명당 1명꼴로 억대연봉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농협의 설립목적에 비춰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협은 존재가치가 없다”면서 “그간 농협이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임직원들 농민 모르쇠 자기 배만 불려
정운천 의원 “농협 설립 취지 망각하는 것”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정규직 전체인원 2,023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29.4%에 해당하는 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인건비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도 계속해서 늘려와 1인당 지급액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협의 존립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만 현재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협 직원들을 위한 농협’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농협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억대 연봉자의 급속한 증가와 성과급 잔치 등은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농협의 설립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협 모든 계열사 ‘여성 임원’ 비율 낮아
맹성규 의원 “공공성 강화…문제 개선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 모든 계열사에 여성 임원 비율이 낮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모든 계열사의 여성임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부장급 이상 여성 비율 역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금융지주 모두 10%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장급 이상 관리자급 지급에 여성이 전혀 없는 계열사·자회사도 13개나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파트너스, 농협자산관리, 농협정보시스템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대전유통, 남해화학, 농협홍삼, 농협아그로, 농협식품, 농협물류, NH농협무역 NH농협금융지주의 NH벤처투자 등 13개 자회사가 관리자급 직급에 여성이 전혀 없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협에 여성 임원이 전무하고, 관리자급에도 여성이 많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농협중앙회 회장 및 계열사 대표들에게 개선을 주문했다.
농협 전 계열사 ‘유리천장’ 높아도 너무 높아
이만희 의원 “실질적 개선책 마련해야” 주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농협중앙회 이사는 당연직 3명(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과 조합장 이사 18명, 사외이사 7명 등 28명인데, 이중 여성 이사는 현재 사외 이사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간부(상무)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회 상무급 이상 중 역사상 여성 상무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협 계열사 중에서 비교적 여성이 비율이 높은 금융관련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지주 역시 M급(부장) 이상 13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농협은행은 임원급(상무) 이상 간부가 지난 2018년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은 동일하게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4급과 5급의 여성 직원 비율은 각각 55.1%와 50.8%이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상후하박의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2년 전 75%에서 현재는 74%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많은 여직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농협중앙회가 여성인력의 육성, 고용안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