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비교부액 287억 중 집행액 51% 불과
김영진 의원 “정부 교통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교부액 287억 중 집행액은 149억으로 약 51%에 불과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한 82개 군 중에서 지원된 국비를 100% 집행한 지역은 8곳(9.8%) 뿐이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2014년(12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76개 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비 50%를 지원해 현재 전국 82개 군에서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이 17개 군으로 가장 많고, 경북 13개 군, 강원 11개 군 등에서 택시형과 버스형 2가지 모델이 운행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택시형은 5,313대, 버스형은 278대가 도입돼 누적 이용자는 27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중 대구 달성군, 전남 곡성군 등 12개 군에서는 운수업체와 노선권에 대한 갈등 및 노선개편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을 미신청하거나 포기했다. 또한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 등 19개 군은 버스노선개편 및 버스 구입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승인 후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난해 66개 군 중 36개(54.6%)에 불과했고, 올해도 72개 군 중 57개(79.2%)군만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공공교통수단이 부족하고 고령·영세 주민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100원 택시 등은 주민들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 따라 운행이 중단·지연되거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교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실제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