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수매도태 반대…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사육돼지 내 ASF 발생에 희망 수매도태 추진 방침이라는 카드를 꺼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ASF 발생으로 재입식이 잠정 중단돼 향후 재입식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희망수매는 고식지계(姑息之計)라는 것이다.
희망수매는 화천을 포함한 5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춘천, 포천) 175개 양돈농가의 사육 중인 돼지들을 판매하는 제도로, 정부는 희망수매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보에 양돈농가들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해 ASF 발병으로 살처분 및 수매·도태 처리한 양돈농가들이 재입식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만큼, 이번에 수매절차가 들어간다면 재입식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돼지수매 과정에서 규격돈(110㎏)에 해당하는 돼지는 도축을 해서 판매되는 반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돼지 등은 도태 처리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희망수매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농가들은 더욱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동제한조치를 통해 지역 내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이 금지돼 농가들은 꼼짝없이 갖혀버리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화천의 한 농가는 “작년 연천지역처럼 희망수매 후 1년간 재입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입식만 바라보고 희망수매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미수매 농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두손 두발 드는 농가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강제수매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우형 대한한돈협회 춘천·화천지부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무작정 희망 수매와 같은 대책을 내놓는다면 농가들이 정부시책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는가”라며 “ASF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농림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또한 난색을 표했다. 국비지원이 불투명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수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매몰비용 또한 국비지원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철원군 축산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상에 관한 내용 없이 수매·도태 권고만 내려 난감한 상황이다”라며 “게다가 작년 수매를 진행한 농가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1년 여 간 입식만을 기다렸던 것을 지켜본 이번 수매대상 농가들은 당연히 수매신청을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희망수매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라며 “이외에도 매몰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 수매·도태를 진행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