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의 쌀 생산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12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산 쌀 최종 생산량이 350만 7,000톤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한 달 전 발표한 예상 수치(363만 1,000톤) 대비 13만 톤가량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놀라운 것은 이번 수치의 차이가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 보다 많은 양이라는 것.
현장에서는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생산량 보다 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최종생산량 수치에서 확인했다. 여러 요인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13만 톤의 차이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낸 곳이 바로 대한민국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다.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만 일으키게 된다.
특히 농산물 유통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자료인 만큼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에도 쌀 예상생산량이 377만 9,000톤으로 예측됐지만 최종 확정 생산량은 374만 4,000톤이 나와 약 3만 5,000톤가량 차이를 나타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확성의 수치만 더 커진 것에 현장의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쌀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쌀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로 인해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혼란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이에 국회와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통계는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통계청 주도의 국가농업통계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발표 시기도 늦은 문제점이 있어 대안으로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업 통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통계청뿐만 아니라 농진청, 농경연 등에서 쌀 통계를 내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통합해 보다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쌀 예상생산량 통계를 보면 정확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기관마다 조사해 내놓은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통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려고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려는 모습은 더욱 불신만 키우게 된다.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쌀 통계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