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개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가·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정책과 재해보험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등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재정 누수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복 KREI 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발생, 잦은 기상이변, 소비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안정 정책으로서 재해보험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정의, 위험에 대한 수요 확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부족, 손해평가 시 동일 사고에 대한 차등 보험금 지급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업 경영안정정책에 있어 보험정책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보험으로 농가 경영안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위험 정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롯해 지원 대상 및 방법, 재해대책과의 관계 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의 발전방안으로 보험통계의 집적 및 기반 확충 등을 통한 보험정책의 역량 제고,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의무수준 강화, 시장 왜곡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