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각]밀 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할까
[이 부장의 시각]밀 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할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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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밀 자급률 목표 10%를 달성한다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 중간단계인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 5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확충,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 밀 품질관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 주력 소비품목 육성,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밀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보급, 수요기반 확대 R&D 투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와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국산 밀 산업계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바닥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밀 자급률은 1%에 불과해 자급한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정도다.

국산 밀 자급기반이 아예 없을 정도로 낙후된 상황이다. 이 불모지에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자체가 허망해 보이지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2030년까지 목표인 10%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작도 안 했는데 초를 치기 위한 말은 아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밀을 생산하기 위한 유도책 역시 부족해 보인다.

특히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 주력 소비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수입밀가루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밀을 대량으로 구매해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예전부터 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결국 실패를 거듭했다.

수입밀과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밀 자급률 10%는 꿈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밀 생산농가에 생채기만 남길 것이 분명하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농식품부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물론 너무 회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자급률 10%의 벽은 커 보인다. 정부가 보다 세련되고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이 중요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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