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질서 우위 점하려는 전략 추측
대결구도 탈피 미·중 관계 회복 관측도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알셉(RCEP,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된 지 닷새 만에 중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의사를 보이며 깜짝 선언을 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알셉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CPTPP 가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CPTPP의 전신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협정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TPP 탈퇴를 선언, CPTPP로 바뀌면서 동력을 상실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자 미국 재가입에 대한 추측이 나오면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깜짝 선언은 다자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의 재가입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제 무역질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상으로 전략을 수정,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CPTPP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CPTPP 가입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들 국가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USMCA로 개정하면서 협정 당사자가 비협정 당사자와 비 시장경제 간 FTA를 체결하면 나머지 국가는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은 바이든의 당선, 알셉 타결, 중국의 CPTPP 가입 의사로 격랑 속에 빠진 가운데 바이든 당선자의 새로운 무역 정책 공개 시점인 내년 1월 21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